검토보고서

			제출년월일 :	2017.03.10.
의안 번호	1801
			제출자:	익산시장
			제안설명자 :	복지환경국장

□  안 건 명

❍ 익산시 노인 단체 및 시설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□  제안이유

❍ 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(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) 규정에 따라 노인의 복지

향상을 위해 지원대상 사업을 추가하여 독거노인의 안부확인 및 안전서비스

등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

□  주요내용

❍ 노인단체 및 시설 등의 지원대상 사업 추가 (안 제3조)

▸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지원

□  검토의견

❍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

‣노령화가 지속, 심화 되어감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“익산시노인단체및        시설등의지원조례”로 노인복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독거노인 생활        관리사를 활용한 “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지원”을 추가하여 독거노인의        안부확인 및 안전서비스 제공으로 노인복지 향상에 필요한 사업이라        하겠습니다.

❍ 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

‣노인단체 및 복지시설등의 활성화를 위한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지원        으로 독거노인의 안전확인 및 추가 복지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기초        적인 복지사업으로 판단되고

‣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지원에 필요한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운영으로        실질적인 노인복지향상을 위한 한단계 추가되는 사업으로 심사에

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